-오늘 주제는요?

중국산 전기버스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조금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 말이 많은 상황인에됴. 최근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전기차보다 국내산에 더 많은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논리인데, 현실성 측면에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같은 보조금 차등지급의 불씨를 키운건 값싼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을 늘려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에 따르면 2021년 480대이던 수입산 전기버스 점유율은 2023년 1499대까지 늘었구요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특히 전기버스는 보조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산 버스가 다 가져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금이 빠지는 걸 바로잡고 자국 산업 보호를 키워나가자 라는게 보조금 차등지급의 논리입니다.

수입 전기버스의 경우 보조금이 줄었다고? 

2024년부터 보조금 기준(주행거리 및 에너지밀도 등)이 바뀌면서 수입산 보조금이 줄었고 이에 수입산 점유율은 하락세 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올해 6월 기준 누적 점유율(등록 대수)은 국산 59.5%(7547대) 대 수입 40.5%(5136대)로 수입산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중국산이 처음 수입된 2017년 등록대수가 25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약 200배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산이 점유율을 넓혀온 것은 낮은 가격과 관련이 깊습니다. 통상 중국산 전기버스 가격은 국산의 약 70%로 형성되는데요. 

예를 들어 시내버스용으로 쓰이는 비야디(BYD) eBUS 11(49인승)은 약 2억5000만원, 현대차 일렉시티(52인승)는 약 3억5000만원입니다.. 

보조금 기준이 변경되기 전인 2023년까지는 비슷한 액수의 보조금을 받았기에 약 1억원의 가격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중국 전기버스 업체는 진출 초기 저가 공세와 함께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벌이면서 점유율을 확 넓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조금 차등 지급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구요?

– 그렇습니다. 적은 보조금을 받게 된 중국이 역차별을 주장하며 보복관세, 경제적 조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조금은 비관세조치로 규정돼 한·미 관세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전기차 생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의 국회 논의도 멈춘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은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 유인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이 고품질 전기차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