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됩니다. 

유류세의 경우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는 10% 인하 적용이 그대로 유지되구요.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은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정부는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언제까지 연장되나요?

– 네. 자동차 개소세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현재 3.5%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구요. 

감면 한도는 100만원인데 여기에 개별소비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을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필름식번호판의 품질과 야간 시인성을 강화합니다. 

필름식번호판은 지난 2017년 전기차에 처음 도입된 후 2020년 일반차량까지 확대됐는데요. 

단속장비의 인식 성능 부족으로 반사성능이 낮게 설정됐고, 필름 재질 특성으로 인해 번호판 들뜸과 품질 불량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거든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새로운 번호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품질관리 체계 강화, 반사성능 개선,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구요. 올해 출시하는 차들은 보다 개선된 번호판이 부착될 예정입니다.

2026년 전동화 시장도 분위기가 좋다구요?

– 맞습니다. 한국 정부가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을 전년 대비 20% 증액해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유럽의 관세·보조금 정책 변화로 수출 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수 전동화 시장의 상승 흐름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보입니다. 

보조금 확대 외에도 배터리 안전성 인증 간소화, 파워트레인 부품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등이 포함돼 있어 공급망도 신경쓴다는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EV 불안을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거군요.

– 그렇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가 단순한 친환경 정책이 아니라 배터리·반도체·AI 등 한국 주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낮아진 구매 장벽으로 EV 접근성이 높아지고 산업계는 전동화 투자 회수 가능성이 확대되는 구조적 혜택을 얻게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