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달라지는 오토바이 번호판 이야기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42년만에 달라지는데요. 바꾸는 이유와 개선 포인트, 도로 위 각종 번호판까지 확장해서 숨겨진 이야기까지 폭 넓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 할거 같은데요. 왜 바꾸는 걸까요?

– 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더 잘 보이게 만들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기존 이륜차 번호판은 크기가 작고 색도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신호 위반이나 난폭 운행 같은 불법 행위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번호판은 크기를 키우고 글씨 대비를 높이고 검정색 바탕으로 시인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지역명 삭제입니다. 과거에는 지역이 표기됐지만 지금은 전국 단일 체계로 바뀌었고요. 이번 번호판은 신규 등록 차량이나 재발급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실제로 번호판 가리거나 일부러 청소 안 하는 차량도 있던데 이런 건 문제가 되나요?

- 네, 명백히 불법입니다.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오염 상태로 방치하는 건 식별 방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요즘은 단속 카메라 성능이 좋아서 조금만 가려도 바로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밖에도 현장에서 볼 때 차 번호 숨기려고 어떤 꼼수까지 씁니까?

–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번호판을 일부러 구부리거나 반사 스프레이를 뿌려서 카메라에 안 보이게 하거나 투명 필름을 붙여 빛을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각도를 틀어서 카메라에 안 찍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전부 불법이고 적발되면 처벌이 꽤 강합니다. 

단순히 더러워서 식별이 어려운 정도라면 과태료 약 50만 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고요 반대로 고의로 가리거나 조작한 경우는 훨씬 강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 번호판을 아예 떼고 운행하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찌그러지거나 훼손되면 그냥 펴서 써도 되나요? 아니면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 합니까?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발급 받는 게 원칙입니다. 

번호판은 단순한 금속판이 아니라 공식 식별 장치이기 때문에 글자가 훼손되거나 형태가 변형되면 단속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식별이 어렵다면 반드시 재발급 받는 게 안전합니다.

- 한가지 더 궁금한게 지난해부터는 번호판 봉인제도 해제? 왜 이렇게 바뀐 거죠?

– 네. 예전에는 번호판을 고정할 때 일명 무궁화 모양의 은색 나사 커버라고 할까요 별도 봉인이라는 걸 꼭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편하고 비용도 발생하다 보니 지금은 봉인 없이 일반 나사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덕분에 교체 비용 절감과 정비 편의성 증가와 같은 장점이 생겼고요.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