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설 구급차 관련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이유와 해결책은 없는지, 구급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잇따른 사고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 가장 큰 이유는 일부 운전자들의 긴급자동차 특례 남용 때문입니다. 원래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 신호를 일부 위반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는데요. 문제는 실제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사이렌을 켜고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설 구급차는 민간업체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긴급 상황이 아닐 때까지 특례를 남용하면서 일반 운전자들의 신뢰도 함께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급차는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허용이고, 어디부터 남용입니까?

– 현행 도로교통법상 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긴급 출동 중일 때는 신호 위반이나 속도 제한 예외 같은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진짜 긴급 상황’이어야 하고, 반드시 사이렌과 경광등으로 주변 차량에 이를 알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환자가 없거나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빨리 가기 위해 사이렌을 켜는 건 명백한 남용입니다. 실제로 긴급자동차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그대로 따질 수 있습니다.

-너무 사설 구급차 운전 문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 맞습니다. 현재는 운전면허만 있으면 일정 조건 충족 후 사설 구급차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제도상 긴급자동차 교육도 3시간 정도에 불과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경우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같은 과거 이력까지 충분히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대형 승합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책임감이 필요한 차량인데 실제 관리 기준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구급차 이용할 땐, 비용도 들죠?

- 네, 사설 구급차는 기본적으로 유료입니다. 일반 구급차와 특수 구급차에 따라 비용이 다른데요. 기본 이송요금에 거리당 추가 비용이 붙는 구조입니다. 보통 일반 구급차는 수만 원대, 응급처치 장비와 인력이 추가된 특수 구급차는 더 비싼 편입니다.

-이 외에도 일반 차량 운전자들도 구급차가 오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피해줘야 합니까?

– 가장 중요한 건 갑자기 급정거나 급차선 변경을 하지 않는 겁니다. 먼저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침착하게 방향을 확인하고 천천히 가장자리로 이동해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나 좁은 도로에서는 무리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2차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운전자끼리 서로 눈치 보기 시작하면 구급차도 진로를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건 ‘빨리’보다 ‘안전하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흐름을 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