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요?

작년 4월에 배우 김수현 씨와 고 김새론 씨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 반대로 허위라면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 수사 결과, 그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도됐고, 이번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찰이 허위라고 본 근거가 뭡니까?

단순히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난해 3월 교제의 증거로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 측으로부터 받은 대화 내용에서 상대방 이름이 '알 수 없음'으로 돼 있었는데, 그걸 '김수현'으로 바꾸는 등 총 7곳을 편집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대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두 사람 간 실제 대화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조작된 자료를 게시했다고 봤습니다. 

거기다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고인의 음성 파일도 AI로 조작된 것이라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공개됐다는 점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방송 형식이든 기자회견 형식이든,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보도가 아니라 유튜브 수익이라는 경제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도 경찰이 영장 신청서에 명시한 부분입니다.

유족 측 변호사도 입건됐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건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변호사가 단순히 의뢰인을 대리한 수준을 넘어, 허위 자료를 김 대표에게 직접 제공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확대·재생산하는 데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김수현 씨 측 변호인도 "피의자 변호인이 공범으로 인지돼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는데요. 

변호인의 조력권은 적법한 변론 활동 안에서 보호되는 거니까요 허위 자료 유포에 관여하는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난 문제입니다.

김수현 씨 쪽 피해도 상당하다고 하던데요?

광고 계약 해지, 손해배상 소송, 사회적 물의 조항 문제 등이 이어졌고 소송가액만 약 174억 원 상당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경찰도 영장 신청서에 "김수현 씨의 사회적 기반과 경제 활동 전반을 붕괴시켰다"고 명시했습니다. 

연예인은 대중적 이미지 자체가 경제적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에, 허위 의혹으로 이미지가 훼손되면 광고와 작품, 계약관계 전반에 손해가 발생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계약 해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민사 손해배상 규모도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AI 시대의 온라인 폭로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진, 문자 캡처, 음성 파일까지 모두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다는 말만으로 사실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퍼 나르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공익적 의혹 제기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허위 자료를 만들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해 퍼뜨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폭로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허위사실 유포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