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제는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을 일부 바꿨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테슬라, BMW 등 대부분의 브랜드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국 BYD는 이번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국고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재 국고보조금은 중대형 전기 승용차 기준 최대 580만원, 소형은 최대 530만원인데요. 

여기에 지자체 지원금까지 더하면 서울 기준 최대 754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금액이 삭제된다고 생각하면 차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차의 경우 더욱 타격이 클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기준을 바꾼 건가요?

- 기존에는 차량 가격과 성능 기준만 충족하면 국산차든 수입차든 같은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국내 전기차 산업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함께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개발 투자와 국내 부품 사용 비중,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사후관리 서비스, 안전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 기준을 넘는 업체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차는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구요. 점수 미달로 보조금 지급 탈락이 된 것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보다 국내 산업 생태계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따지겠다는 취지인데. 자국 산업 보호 측면도 강한 것 같습니다.

-BYD의 국내 판매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이 막히면 얼마나 타격일까요?

–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차의 특징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이를 앞세워 국내 시장을 빠르게 공략하고 있었는데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부품 사용 비중과 국내 투자 규모 등이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중국 업체들도 국내 생산이나 투자 확대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보조금이 확정되자마자 테슬라가 일부 모델 가격을 기습적으로 올렸는데, 소비자로선 가격 인하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실제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코리아는 하반기 보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모델3와 모델Y 가격을 최대 700만원 인상했습니다. 

두 차종 모두 올해 상반기 수입차 판매 상위권을 기록한 인기 모델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차량 가격 자체가 올라 체감 혜택이 줄어든 셈입니다. 

물론 가격 인상 배경에는 환율이나 원가 상승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속보인다”, “나랏돈으로 마진 채운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테슬라는 한국 진출 이후 국내 보조금, 즉 나랏돈만 1조원 가까이 가져갔거든요. 이러면서도 누적 기부금은 0원 입니다. 비판이 거세질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