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오늘은 시골 땅 좀 갖고 계신 어르신들 사이에서 비상이 걸린 뉴스, '비사업용 토지 세제 개편안'을 가져왔습니다. 한마디로 "농사 안 지을 땅이면 2027년까지 다 파세요! 

안 그러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라는 건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Q. 세금 폭탄이라니 듣기만 해도 무섭네요. 정확히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

 지금 정부가 1996년 이후 사들인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진짜 농사짓고 있는 거 맞아?" 

하면서 싹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농사 안 짓고 방치하다 걸리면 매년 땅값의 25%나 되는 강제금을 물려야 하고요. 더 무서운 건 2028년부터는 세금이 진짜 두 배 가까이 뜁니다. 

오래 갖고 있었어도 세금 깎아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아예 없애버리고, 비사업용 토지에 붙는 중과세율도 확 올려버리거든요. 세금으로 많게는 70% 넘게 떼어가겠다는 겁니다.

Q.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신다면요?

 예를 들어 15년 전에 2억 주고 산 땅이 지금 5억 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지금 법대로 2027년 말까지 팔면 양도세가 한 8천 7백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2028년 넘어가서 팔면 세금이 1억 6천 7백만 원으로 훌쩍 뜁니다. 

앉은 자리에서 세금만 8천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거죠.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4억 원대에서 3억 원대로 확 줄어드는 겁니다.

Q. 투기 막고 집터 늘리겠다는 정부 취지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나라 땅의 67% 이상을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은퇴하고 노후 자금 삼아 임대 돌리시거나, 시골 땅 상속받아서 어쩌다 보니 갖고 계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문제는 지방 땅이라는 게 아파트처럼 오늘 매물 내놓는다고 내일 딱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환금성이 너무 떨어져서 2027년 말까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분들이 수두룩할 텐데, 결국 속수무책으로 세금 폭탄을 맞거나 헐값에 던져야 하는 억울한 사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Q. 그럼, 당장 땅을 내놔도 안 팔리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내 땅을 8년 이상 위탁해서 임대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합법 임대로 인정받아서 강제금도 안 나오고, 나중에 팔 때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서 세금 폭탄을 쏙 피할 수 있거든요. 

만약 자경도 안 되고, 농지은행 위탁도 안 되는 땅이라면, 무조건 2027년 12월 말 전까지 등기까지 싹 넘기는 조건으로 지금부터 서둘러 매각 계획을 잡으셔야 합니다. 

투기 잡는 것도 좋지만, 우리 어르신들 사정도 좀 봐주면서 정책을 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