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반쪽짜리 특위'로 출범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이 불참을 선언한데다가 '의정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문제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특위 위원은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꾸려졌습니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합니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외회 등 의사단체들은 특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특위 안건에는 내년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과 관련 논의가 포함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은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이날부터 사직을 시작합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이날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어제(24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라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