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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 사기' 대부업자 중형.. 오락가락 사기판결
2020-11-27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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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 전통시장 상인 등

수백명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투자사기를 벌인

한 대부업체 대표, 기억하시는지요?


결국 중형이 내려지긴 했지만,

천 4백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기사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에 논란도 상당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억 원대 규모의 투자피해를 내

구속기소된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 박 모 씨.


박모씨 / 전주시내 대부업체 대표

"(투자금은 지금 어디 있나요?)..."


전주시내 전통시장 등지에서

높은 이자를 보장해준다고 속여


올해까지 2년 여에 걸쳐 천문학적인

액수의 투자금을 빼돌렸는데


결국 돌려막기에 실패한 뒤에야 치밀했던

사기 행각이 들통난 겁니다.


전주 중앙시장 상인 A 씨 동료 (피해자)

(중앙시장과 거래 관계에 있던) 여기 신협에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당시)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왔어요, 수금하러... 그러니까 믿었죠.


st-up] 재판부는 1395억 원을 빼돌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낸 점이 인정된다며

올해 47살인 대부업체 대표에게 징역 17년을

선고 했습니다.


cg/

비슷한 범행전력이 있고

피해자 대부분이 하루 벌어 생계를

이어가는 시장상인들로 평생 모은

재산은 물론, 일부는 목숨까지 잃었다며


추징금과 함께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끝


피해회복을 위한 싸움도

피해자들에게는 심한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형사재판부가 사기범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선 판사가

적절하지 않겠다고 판단 내린 겁니다.


투자 피해자

"지금 돈 한푼 없는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사기범은) 몇 억을 들여서

지금 변호사를 사서 형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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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판례에 비춰

중형이 나왔다지만


이번처럼 많은 피해자를 낸

사기 사건인 경우, 양형 기준의

모순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cg/

가장 큰 피해사례 하나를 놓고

형량을 저울질 하다보니 전체적인

피해 규모와는 동떨어진 형량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건데


단순히 형량만 높일 게 아니라,

양형 시스템 자체를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끝


박재호 국회의원 (다중사기 방지법 발의)

"사기로 벌어들이는 이득이 더 크면

사기범죄는 절대 줄어들 수 없거든요?

이득액에 따라 형을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형벌 체계를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최근 사기범을 심판한 어느 판사가

"대한민국이 사기 치기 좋은 나라가 됐다"고

한탄하고 나서 적잖은 울림을 준 가운데,


피해자들은 과연 이 나라에 사법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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