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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장애인 시설 이전 반대 불법 소지' 중단 촉구
2021-08-17 426
송인호기자
  songinho@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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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도치마을 주민들의 장애인 시설

이전 반대 활동이 불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과거 인권위가 장애인 시설 설립을 반대한

주민들과 신고를 불허한 지자체에 대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며,

주민들에게 반대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반대 집회 자체가 불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경찰에 집회 신고 불수리를 요청했다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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