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라북도가 지난 4년 동안 도지사의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도민평가단을 운영해왔습니다.

민선 7기들어 처음으로 유권자가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자못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제도의 실효성에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라북도 홈페이지, 도지사실 메뉴에 메니페스토와 도민평가단이 있습니다.

도민평가단은 지사의 주요 공약과 5백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이행과정을 도민들이 직접 점검하는 제도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민선 7기 들어 처음 시행됐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라고 하는 게 주민들과 공적인 계약인 건데요. 계약 당사자인 주민들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변경을 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운영결과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ARS전화로 5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1차 교육과 2차 공약 질의, 응답을 거쳐 3차 분임토의와 권고 의결을 마치고 지난해 말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총 23개 공약의 계획 변경을 심의했는데 유일하게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이 컬링장 건립입니다.

컬링장 부지 지하에 암반이 있어 위치와 규모를 변경하는 안건인데, 예산 낭비이고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민평가단 의결과는 달리 도가 제안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민평가단을 왜 운영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전라북도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평가단 심의를 통해 변경 계획을 승인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런 내용은 어디에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도민평가단 구성의 대표성도 문제입니다.

인구비례에 따라 선발했다고 하지만 55명 중 30대는 3명에 불과하고, 지역별로는 전주에 집중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등 5개 지역 주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더구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도의회는 관련 조례만 제정했을 뿐 이후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최영심 /도의원]

"(도민평가단)결과에 대해 의회와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논의과정도 없었을 뿐더러 홈페이지 공고된 걸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도민평가단의 행정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매니페스토 평가를 위한 점수 쌓기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도민 정책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영상취재 홍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