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단체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각 대학교에게 증원 신청 규모의 50~100%를 자율모집하도록 허용했지만 의료계 반발은 오히려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오늘(21일) 대정부 호소문을 통해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 2025학년도 입학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동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논의해달라"고 했습니다. 

KAMC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으로 인한 집단 유급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정원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의대생들이 제출한 집단 휴학계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KAMC는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동맹휴학이라는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며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18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1만 8천 793명)의 56.5%인 1만623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입니다. 

이번 주까지 40개 의대 중 30곳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대다수 의대생은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각 대학이 증원분 내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도 비판했습니다. 

KAMC는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 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 미래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한 달이 지나면서 효력이 발생해 오는 25일부터 일부 교수들이 실제로 병원을 떠날 수 있어 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 없이는 대화 의사가 없다며 특위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