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민주노총, 김문수 후보 중처법 개악 주장 비판

2025-05-28 1508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오늘(28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주장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김 후보가 중처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산재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주 처벌 강화와 양형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로 연간 2천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고, 지난 2022년부터 중처법이 시행됐음에도 사망사고 1,831건 중 기소는 52건, 실형은 5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로사와 직업병을 중대재해에 포함해야 하며, 작업중지권 보장과 위험 작업 2인 1조 근무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전주 천일제지에서는 유독가스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4월 전주페이퍼에서 3명이 전신화상을 입는 등 산업재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의 산재사망자는 총 32명에 달했으며,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습니다.

링크복사

최근 뉴스

많이 본 뉴스

최신 콘텐츠

+ 비절개 모발이식과 멀티식모기에 의한 고밀도 대량 모발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