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주MBC는 전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부지가 크게 축소될 우려가 커지자, 민간 업자들에게 일부 개발권을 주는 조건으로 부지 확보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흐름을 보면, 사업 주도권이 이미 업자들에게 넘어간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전주시 호성동 일대 약 10만 제곱미터 땅을 한꺼번에 사들인 한 농업법인,

당시에는 도시계획상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는 공원 부지였지만, 매입비로 무려 140억 원을 썼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같던 땅, 백조로 변신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이 농업법인이 건설업체와 손잡고 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예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본인들이 산 땅에 아파트를 지을 가능성까지 생겼습니다.

자체 계산한 기대 수익만 4백억 원대.

땅 사는 데 들인 돈의 3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아파트 허가를 대가로 전체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기부채납 받겠다는 계획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영섭 /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 (지난 10일 브리핑)]

"마음 같아선 최대한 빨리 민간특례 사업을 잘 마무리 지어서, 시민들한테 깨끗한 공원을 주고 싶은데.."

해법 마련을 20여 년 미뤄 온 도시공원 일몰제. 

제대로 준비할 시간을 놓치면서 여건은 갈수록 녹록지 않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업자들의 전략은 훨씬 정교해졌고, 숙제를 미뤄 온 전주시는 공부 안 하고 시험을 치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70%를 공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달콤한 제안을 들고온 업자들.

이 마저도 싫다면 땅을 사가라는 건데 묵시적으로 거론되는 땅값은 현재 400억 원 이상으로 치솟은 상태가 됐습니다.

[이영섭 /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 (지난 10일 브리핑)]

"저희가 돈만 있으면 사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 돈이.. 부족한 돈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로 매입한다는 건 쉽지 않고.."

개발권을 얻어 아파트를 짓든, 아니면 수백억대로 치솟은 땅을 전주시에 팔든, 모든 시나리오가 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짜여진 상황,

사실상 모든 경우의 수를 장악 당한 전주시가 '도심의 허파'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성은 과연 어떻게 담보해나간다는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