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최근 통신사와 컨텐츠 공급자 간의 망 사용료 갈등이 이슈가 되고 있죠. 특히, 세계 최대 게임 중계 플랫폼인 ‘트위치’에서 게임 중계 화질을 낮추면서 망 사용료 문제가 사람들에게 크게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망 사용료에 관한 법안을 입법하느냐, 마느냐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망사용료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Q. 망 사용료는 인터넷 망을 사용하고 내는 돈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현재 SK브로드밴드나 KT, LG유플러스 같은 통신사에서 인터넷 망을 구축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콘텐츠 공급자에게 받고 있어요.

컨텐츠 공급자가 통신사에 내는 기업 전용 회선료, 데이터센터 입주비 등을 통틀어서 망 사용료라고 부릅니다.

Q. 통신사와 컨텐츠 공급자 간에는 어떤 갈등이 있는 건가요?

국내 통신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기업은 구글과 넷플릭스인데요, 

이들은 “망 사용료는 한국에만 있는 이중과금 개념이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통신사들은 “국내에서 인터넷 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만 망 사용료를 안 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구글과 넷플릭스의 입장은 사용자들이 이미 인터넷 이용료를 내고 있는데 왜 자신들이 또 돈을 내야 하냐는 거죠. 

사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제공할 뿐 그것을 전송하고 불러오는 것은 통신사들이 할 일이니까요. 

반대로 통신사들의 입장은 본인들이 제공하고 있는 트래픽의 대부분을 구글과 넷플릭스에서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넷플릭스와 구글에서 사용하는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지난 3년간 설비에 매년 8,000억에서 9,000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해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직접 내고 있는데, 네이버는 연간 700억, 카카오는 300억을 지불하고 있고, 웨이브나 티빙 같은 OTT 채널도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꾸준히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구글과 넷플릭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망 사용료는 한국에만 있는 개념인가요?

엄연히 말하면 망사용료가 다른나라엔 없는 개념은 아니에요. 실제로 넷플릭스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망 사용료는 지불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트래픽 이용량이 어느 수준보다 많아질 경우만 협상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이에요. 

게다가 그 비용 역시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고요. 

Q. 망 사용료 지불 법안이 입법된다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요. 입법이 된다면 구글이나 넷플릭스 측에서 구독료를 올릴 수도 있고, 입법이 되지 않더라도 통신사 측에서 소비자들에게 통신비를 더 부담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조금 더 상황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