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제는요?

- 오늘 최근 가장 뜨거운 소식. 미국 관세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일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죠. 특히, 한국의 경우 상호관세 25%를 부과했는데 기존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는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관세 간단히 한번 더 정리해주세요.

- 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세는 크게 모든 나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보편관세와 각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로 구성돼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우 보편관세 10% 상호관세 15% 더해서 총 25%를 부과했습니다. 이 경우 한미 FTA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동차는 예외로 적용이 안된다는 거죠?

–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 직후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가 이미 적용 중인 품목들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목재 등에는 상호관세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치면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미 자동차는 25% 관세가 부과가 됐던 상황입니다. 

-관련 자동차 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 이를 두고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는 한 시름 놓는 분위기다. 추가 관세 부여를 예상해 대비하고 있던 상황인 만큼 현재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대응책을 빠르게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미 25% 관세를 두들겨 맞은 상황에서 이번 4월 2일 발표에 따른 추가 관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는건 위험한 판단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던 한미자유무역협정 FTA는 이제 무용지물이 됐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해 불만을 내 놓았다구요?

–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국내 자동차 시장에 대해 쓴소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악인 것은 한국, 일본, 다른 많은 나라들이 부과하는 비금전적인 장벽”이라면서 “한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되고 일본에서는 94%가 일본에서 생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FTA를 통해 자동차 시장을 열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서 팔리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고 또 이러한 결과가 한국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말한 셈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선택하는 건 순전히 소비자의 판단과 기준입니다. 무역에 따른 관세 등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조차 고려하지 못하고 그저 관세율에 따른 불리함만을 주장하고 한국 내에서 자동차 판매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큰 오해와 그릇된 시선이라는 게 업계 다수의 의견입니다. 이번 트럼프 관세 전쟁을 보면서 점점더 보호무역주의가 될 것이라는 평가와 전체적으로 적지 않은 기업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지금의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며 정부와 기업 모두가 힘을 합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