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인, ‘농어촌 주민수당’이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고 해서 오늘은 “농어촌 주민수당”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Q. 모든 농어촌 주민들에게 주는 건 아닐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주는 건가요 ? 

 물론, 아직은 모든 농어촌 주민은 아니구요, 우선 농어촌 인구 소멸 위험지역 중에 일부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20만원의 농어촌 주민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안입니다. 

현금보다는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고, 사용 기한도 정해진 지역화폐로 주는 게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소득이나 보유 자산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요, 

일단,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한 뒤에 정책 효과와 부작용 등을 따져보고 대상 지역을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 기존에 이런 비슷한 농어촌 주민수당이 있지 않나요 ?

 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한달 이상만 거주하기만 하면 조건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매달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로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북한 접경 지역은 대부분 인구가 줄고 있지만 청산면 주민은 사업 시작 전인 2021년 12월 3,895명에서 지난 4월 4,037명으로 4%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Q. 그럼 이 농어촌 주민수당이 향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먼저,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적은 농어가에게는 매달 15만원이면 농촌 지역에 살면서 생기는 교통비, 의료비 등 생활비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고요, 

주민들이 받은 지역화폐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게 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농어촌 주민수당을 시행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원 마련이겠죠, 농식품부는 5년간 4조792억원이 든다고 추산했는데요, 

수당을 지원 하려면 국비 50%, 지자체 50%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체로 대상 지역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들이라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숙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