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때문에 전세계가 정말 떠들석하죠 ?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협상이 끝나서 내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 15%의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관세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왜 큰 이슈가 되는지, 글로벌 경제에서 관세가 왜 중요한지 등,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관세가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요 ?

 관세는 자국의 기업과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긴 한데, 

"관세는 단순히 세금 역할만 하는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정치·경제적 무기입니다.

 한 나라의 기반산업을 송두리째 뽑아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날의 삼성이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실상 과거 미국의 관세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1989년에 미국이 일본 반도체 산업을 옥죄기 위해서 일본 반도체에 100% 수입관세를 부과했고, 그 결과 반사이익을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얻게 됐는데요, 

최근에 와서야 일본이 다시 반도체를 살리려고 하고는 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Q. 관세는 수입할때만 부과하는건가요 ?

 대부분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A라는 제품이 만원에 팔리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거의 비슷한 제품을 8천원에 팔면,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안 사고 수입품을 사겠죠 ? 

그렇게 되면 그 제품을 만드는 우리나라 업체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문을 닫게 될건데,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 제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높이 부과시켜서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하지만 수출관세도 있기는한데요, 

국내 자원을 보호한다거나, 특정 제품의 수출 가격을 조정해야할 때, 또는 세금을 좀 더 거둬들여야할 때 드물게 수출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Q. 미국의 수입관세 인상이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뿐만 아니라 다른나라 수출에도 영향을 준다던데요 ?

 작년기준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국은 중국이고, 그 다음이 미국인데요,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19.5%, 그리고 미국은 약 18.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를 합치면 38.1%정도라서 지난해 수출 제품 10개 중에 4개 가량이 중국과 미국으로 간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우리 제1수출국인 중국에 대해 관세를 크게 올리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이 완제품이 아니라 철강, 자동차, 반도체 부품이나 반제품 같은 중간재 품목이 약 85.9%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고관세로 중국의 미국 수출이 줄어들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도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