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산차 외에 승용 전기차는 보조금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기 끌던 테슬라와 BYD 등도 보조금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되면 보조금을 받는 국산차와 받지 못하는 수입차 간 경쟁이 되고 당연히 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유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 발단은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보조금이 중국 업체로 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조금 지급 기준 지침을 개정한 것입니다. 

물론 국내 완성차기업의 요청도 강력했죠. 중국산 테슬라의 가파른 판매 증가를 견제했는데 실제 테슬라는 보조금을 거의 싹쓸이했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승용 전기차 판매가 7만2,321대에 달할 때 테슬라는 2만964대로 수입 전기차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판매되는 테슬라는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수출 전략에 따라 생산비용이 저렴한 중국산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후 보조금 지원을 바탕으로 판매에 나섰구요. 정부가 이를 억제하면 가격 조정을 통해 대응했습니다. 

-보조금 삭감에도 테슬라를 찾는 소비자는 많을까요?

– 제품, 브랜드 이미지 등 구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테슬라를 선호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러한 점을 우려한 현대차그룹은 보조금 지침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구요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는데 업계에선 새만금 9조 투자에 대한 보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여기서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구요?

– 네 바로 제품 경쟁력 강화 노력입니다. 보조금이 판매를 좌우할 때 기업은 제품력을 높이기보다 보조금 수용 전략에 치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조금을 1원이라도 더 받을지 고민만 한다는 것이죠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구요?

– 네. 바로 통상 갈등 측면입니다. 중국산을 지나치게 겨냥하면 보복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우려되는 게 배터리 소재입니다. 

소재 공급이 끊기면 국내 배터리 기업은 생산을 할 수 없다. 결국 완성차기업도 배터리가 없어 전기차를 만들지 못하게 되는데 실제로 벌어지면 결국 시장에는 수입 전기차만 남게 됩니다. 정부가 책정한 전기차 보조금은 오히려 쌓이기만 할 뿐이구요. 한마디로국산차 도와주려다 수입차만 판매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그럼 해법은 없을까요?

– 단 하나, BEV 보조금을 모두 없애면 됩니다. 대신 구매 지원을 운행 지원으로 대체하는 게 묘수로 보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운행, 충전 지원, 통행료 지원, 공영 주차 할인 등 방법은 많죠. 구매 비용 절감이 아니라 운행 때 얻을 혜택을 늘리면 시장 내 소비자 구매력이 발휘되고 국산, 수입 관계없이 BEV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현재의 구매 지원 정책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운행 지원으로 변경하면 국산과 수입이 서로 제품 경쟁을 하게 되고 가격 또한 낮추려 안간힘을 쓰게 될 뿐입니다. 

또 구매 지원이 필요하면 세금 감면 등만 적용하면 된다. 동시에 내연기관에 추가적인 탄소세를 부과해 전기차와 가격 차이를 좁히는 방식도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