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여야 극한대립, 전북 예산.현안 뒷전 밀리나
2019-12-02 198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에 들어가면서 전북 예산과 법안 모두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자칫 시간에 쫓길 경우 졸속 처리로

전북만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반영된

전북의 내년 국가 예산 성적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을 포함해

상용차와 탄소 등 정부안에 제대로 담기지 않은 예산들이 속속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의 운명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도내 의원들이 포함되지 않은 채 이뤄진

예산심사가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예산 처리는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고


수정안 논의마저 난항이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정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상임위를 통해서 증액된 우리 전라북도 사업들

이 기재부에 증액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한시가 급한 전북의 현안 관련 법도

걱정입니다.


이달 정기국회와 임시회에서

통과를 기대할만한 법안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과 탄소소재법입니다.


한국당은 임시회마저도 막겠다는 계획이어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과

선거와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만 통과된 채 국회가 끝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성진 전주대 교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민생법안이나 지역의 이익이 관여되는 법안들을 미루고 있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임무를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과 한국당의 극한 대치 속에서

전북의 예산과 현안법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뒷전으로 밀리며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