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 한 업체가 지역에 전례 없는

산업폐기물소각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꼼수로 논란이 일었죠

남원시는 소각장 계획을 받지 않기로 했지만

업체가 법적대응에 나설 수 있어, 논란이

장기화될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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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ＶＣＲ▶

남원의 한 환경업체가 제출한 소각장

설치계획이 주민 반발로 결국 반려됐습니다.

업체가 부지면적과 소각량을 줄여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는데, 남원시가 주민편에 서기로 한겁니다.

◀ＩＮＴ▶ 유홍규/ 남원시청 환경과

"'폐기물 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주변환경 피해 등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부적정 사유를.."

업체가 이미 음식물처리장을

운영하며 악취를 발생시키는 데다

소각장 부지가 분지에 있어 대기정체가

심하다며, 다이옥신과 미세먼지를 내뿜는

소각장은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CG/ 하지만 업체는 저감조치를 통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며, 90일이내에

법적대응에 나설지 계획을 철회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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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민 생활환경을 우선하는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폭 넓게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끝

그래도 미래의 환경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해, 행정소송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ＩＮＴ▶ 백기복/ 대강면 소각장반대 대책위

"준비단계나 결과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끝까지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밝히는.."

환경영향평가가 자치단체 판단에

구체적인 근거가 되지만, 남원의 경우

가정은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

남원시는 혹시 소송에서 지더라도,

모든 조치를 동원해 소각장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