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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청문회 특례시 질의
2020-01-08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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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출신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총리 임명 여부가 관심인데요.


오늘 이틀째 국회 청문회 질의에서는

전주 특례시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관련법에

정 후보자는 단계별 지정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 단위 자치단체 중 충북, 강원과 함께

광역시가 없어 예산 등에서 소외를 받아 온

전라북도,


전주시가 대안으로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안 기준으로는 대상이

인구 백만명 이상으로 한정돼, 수도권 도시들만 특혜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syn]원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특례시 기준이) 50만 이상의 도시로 확대되면 (수도권 이외 도시 중에는) 청주, 천안, 전주, 포항, 김해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야 되는 겁니다.


정 총리 후보자는

현재 안이 부작용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대상 도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syn]정세균 /총리 후보자

"그걸(특례시를) 잘 운영해봐서 장점이 많이 있

다 그러면 (인구 기준을) 70만으로 확대한다든지 그러다가 더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다만 특례시 지정 조건을 인구가 아닌

광역시가 없는 도청 소재지 등으로 확대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시즌2 등 각종 국가 균형발전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yn]정세균 /총리 후보자

"역대 정부들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펼쳤지만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더 심화되

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쯤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최종 임명 여부는 다음주 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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