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주 MBC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시설의 규모를 고의적으로 줄인 업체들 사례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죠.

남원의 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까다로워야 할 환경영향평가를 허술하게 받았는데 그 이면에는 엉터리 행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업체들의 꼼수가 왜 통하고 있는지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하루 50톤 분량의 가축분뇨를 들여와

퇴비를 생산하는 남원의 한 공장입니다.

한 영농조합이 운영하는 곳인데

축구장 2개 면적의 시설 증설 계획을 놓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ＩＮＴ▶김종신/남원시 수지면 남창마을 이장

"좋은 것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좋아했어요. 알고보니 돼지똥을 갖고 와서 전기를 만들고 바이오가스를 만들고 그런다고 하니.. 자원화 시설하면 뭐합니까? 동네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하는데.."

2년 전 시설 증설 계획이 나온 뒤

환경영향평가가 약식으로 이뤄지고

건축허가까지 진행됐지만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까많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ＩＮＴ▶김종신/남원시 수지면 남창마을 이장

"건축허가를 내느니 했을 때는 공동화 자원시설이 뭔지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정보를 알아보니 이게 돼지 똥 공장이란 것을 알았죠."

PIP-CG/

이유는 해당 시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 '일반 영향평가'와 달리 주민 공청회 절차가 대폭 생략돼 있었던 것입니다. /끝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처리시설은

실제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습니다.

CG/평가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분뇨 처리량과 발전량을 계산식에 넣어봤더니 결괏값이 일반 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

1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끝

애초 잘못된 평가가 이뤄진 겁니다.

◀ＩＮＴ▶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공청회를 통한 주민 알권리가 상당부분 침해됐다고 할 수 있고요. 바이오가스 플랜트(가축분뇨 자원화시설)로 인한 환경 저감대책, 그리고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를 주관하는 전북 환경청은

남원시 잘못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애초에 남원시에서 잘못 들어온 거예요. 계산

을 해야하는데 발전(량이 계산식에)이 빠져서 들어왔거든요. 저희는 협의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해주는 거니까.."

남원시 역시 책임회피에 급급합니다.

◀ＳＹＮ▶남원시청 관계자(음성변조)

"농식품부에선 민원만 해결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돈을 내려보내주겠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정상 궤도에 올라서 사업을 한다면, 대규모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대규모 영향평가를 받아야겠죠."

관계 기관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까다로운 환경평가를 피하려던 업체에

면죄부를 준 꼴이 되면서

불편을 견뎌야 하는 건 결국

주민들 몫으로 남았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