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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 보증공사가
군산 수퍼리체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이른바 사측 물량으로 의심되는
부정 계약자 조사를 요구하며
법정다툼도 불사하고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VCR▶
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임대보증금 환불을 결정한 데는
군산시의 공정률 조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군산시는 임대아파트 감리자가 제출한
공정률을 정밀 조사한 결과
일부 설비과정에서 공정률 과다 계산을
적발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공정률은 환불이 가능한 78% 정도였습니다.
◀INT▶
문춘호 계장 *군산시 공동주택계*
공정률 일정 부분이 과다하게 산정돼 있는 부분이 확인돼서 그 부분이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인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입주예정자들에게 환불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그러나
중도금을 내지 않거나
한 사람이 몇채씩 소유한 계약 물량이 상당한데 이는 회사 소유일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입주자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양윤희 위원장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
부정 입주 예정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묵인 하고서 그냥 자기네들 약관대로 가겠다는게 입주 예정자들은 납득할 수 없죠
주택도시 보증공사 측은
규정상 동의 요구가 먼저이며
부정입주자 조사는
동의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입주예정자들은 다음 주에 총회를 열고
환불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만약 2/3를 넘지못하면
환불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진통과 법적 다툼까지 우려됩니다.
mbc news 송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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