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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금 반환 부정입주자 문제로 또 걸림돌
2020-02-20 989
송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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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군산 수퍼리체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이른바 사측 물량으로 의심되는

부정 계약자 조사를 요구하며

법정다툼도 불사하고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VCR▶

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임대보증금 환불을 결정한 데는

군산시의 공정률 조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군산시는 임대아파트 감리자가 제출한

공정률을 정밀 조사한 결과

일부 설비과정에서 공정률 과다 계산을

적발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공정률은 환불이 가능한 78% 정도였습니다.


◀INT▶

문춘호 계장 *군산시 공동주택계*

공정률 일정 부분이 과다하게 산정돼 있는 부분이 확인돼서 그 부분이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인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입주예정자들에게 환불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그러나

중도금을 내지 않거나

한 사람이 몇채씩 소유한 계약 물량이 상당한데 이는 회사 소유일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입주자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양윤희 위원장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

부정 입주 예정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묵인 하고서 그냥 자기네들 약관대로 가겠다는게 입주 예정자들은 납득할 수 없죠


주택도시 보증공사 측은

규정상 동의 요구가 먼저이며

부정입주자 조사는

동의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입주예정자들은 다음 주에 총회를 열고

환불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만약 2/3를 넘지못하면

환불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진통과 법적 다툼까지 우려됩니다.


mbc news 송인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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