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年예산 40억 잡아먹는 환경참사, 책임자 없다
2020-03-25 1392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완주 비봉매립장의 고화토 불법매립사건,

지난해 전주MBC가 여러 차례 보도했는데요.


2년에 걸친 감사원 감사 결과

애당초 잘못된 매립장 조성사업이었다면서

역시 처벌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게 됐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하수 찌꺼기인 고화토 60여만 톤이 매립된

완주군 비봉면 폐석산.


매립장 조성사업은 시작부터

잘못돼 있었습니다.

------------------------------------------

지난 2013년 폐기물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입니다.


복구되지 않은 폐석산이라

재해 우려에 경관에도 좋지 않다며

복구를 위한 매립시설을 제안합니다./끝


ST-UP] 하지만 감사원 확인결과,

당시 폐석산은 사업계획이 제출되기 9년 전

이미 복구가 끝난 곳이었습니다.


복구계획은 핑계였던 셈인데

세부사업계획은 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업체가 폐석산에 들여오기로 한

폐석재의 양은 56만여 톤.


당시 전국에서 나오는 폐석재라야

1년에 12만 톤 남짓, 무려 5년 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끝


아예 실현 불가능했던 계획인데

어찌된 일인지 완주군이 승인해준 겁니다.


A씨/ 지난 2014년 도시계획 담당

"도시계획이라는 게 복잡하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혼자의 판단을

하기는 뭣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그랬어요. 반대가 심했다면 아마.."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업체는

결국 폐석재 대신 하수 찌꺼기인

고화토를 62만 톤이나 묻어버렸습니다.


c/g이 과정에서 악취 등의 민원이 이어졌고

담당 공무원이 환경부에 질의까지 거쳐

불법을 확인했습니다./끝


당시 담당 공무원이 기안한 보고서인데

과징금 2천만 원을 물린다고 해놓고,

제품기준을 만족한 고화토라면 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끝


담당 팀장과 과장,군수 결재를 받았지만

고화토 반입이 불법이라는

환경부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겁니다.


B씨 /지난 2014년 매립장 감독업무

"어떤 게 최선인지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결과만 놓고 보면 환경부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모양새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해한다.)"


감사원이 적발한 관련 공무원은 모두 5명,


대부분 팀장과 주무관들인데 부실행정의 장본인이

됐습니다./끝


감사원 관계자

"결재 라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련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거든요. 신분상 책임에 대해선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고화토 불법반입 단속에 방관하고

묵인하면서

pip-cg/

매립업체는 익산의 생산업체로부터

고화토 62만톤을 들여와


80억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끝


이후 부도가 나는 바람에

올해 관리 비용 48억 원은

혈세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적발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현실은 더 가관입니다.


완주군청 관계자

"시효(3년)이 지나서.. 이 건으로 징계는

어렵고요. 인사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혜택에서 배제를 한다거나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


탁상행정이 환경참사로 귀결됐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안일한 공직사회의

현주소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