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정부 지원금 상관없이 "지자체 생계수당 지급"
2020-03-30 1823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앞다퉈 생계수당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편적 복지 성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자치단체가 주기로 한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일단 도내 시군들은 자체 예산을 활용해

예정대로 생계수당을 지급할 계획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총선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대상은

소득하위 70%에 속한 천 4백만 가구입니다.


지원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지급 범위 역시 중산층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에 가깝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은

대통령의 발표가 반가우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로 한 생계수당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

주민이라도 시가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G 1]

정부 지원금이 도착하기까지

취약계층이 버티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CG 2]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자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등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해 정부 지원금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비나 아동.실직수당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시 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정확한 (정부) 지침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신속하게, (수급자가) 선정되는 대로 (재난기본소득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기준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역시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대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라북도 관계자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도에서 별도로 하는 것들은 중복 지원할 수 있다고 방안이 발표됐거든요.


오히려 자치단체의 생계수당 지급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다음달 4일부터

2020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군산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한 겁니다.


강임준 군산시장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형 '군산 사랑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가적 재난이 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노력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