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소득이 급감한 위기의 가정만 지원한다던

긴급생계지원금이 아무나 지원하는 공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배정됐지만 목표의 16%로 접수가

저조하자 단돈 1원이라도 소득이 감소했다면

지원금을 주겠다며 접수 기한도 연장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ＶＣＲ▶

전주의 한 주민센터,

긴급생계지원금을 접수하라며

안내 창구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신청서를 내는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접수 마감인 지난주까지 고작 26장,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위기 가정이 그리 많지도 않고

증빙서류 제출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이송희 긴급생계지원금 안내 담당

직장이 있으신 분의 소득이 줄어야 (지원대상이) 되는데, 아예 일을 안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1차 재난지원과 달리 선택적 지원을 한다며

3천590억을 편성해 전국적으로 55만 가구에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19%만 접수한 상황,

전라북도에도 226억 원이 배정돼 3만 5천여

가구가 대상이었지만

목표의 16%인 5천여 가구에 그친 겁니다.

공무원이 돌아다니며 위기가정을 발굴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기준을 대폭 완화해 단돈 1원이라도 소득이

감소했으면 신청서를 받기로 하고

기한도 오는 6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ＩＮＴ▶

이경진 전라북도 사회복지과장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서 소득이 단 1원이라도 감소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읍면동 사무소에 가셔서 (신청...)

증빙서류가 없어도 일단 접수를 받겠다며

자술서 형식의 서식도 긴급 추가했습니다.

◀ＩＮＴ▶

김현민 전주00동 주민센터

(이걸로 많이 신청하시나요?) 그렇죠. 이번에 바뀌고 나서 다시 홍보 나간 뒤로는 계속 오고 계세요. 문의도 계속 오고 있고.

이번 주 안에 3만 가구를 접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게다가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 등 직군별로

이미 지원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원래부터 대상 자체가 모호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