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난해 익산 원광대 학생들을 울린

'원룸촌 사기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가족들이 가담한 조직적인

사기범죄로 밝혀지면서,

재판부가 중형으로 엄단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ＶＣＲ▶

지난해 100여 명의 피해자를 낸

익산 원광대 원룸촌 사기사건,

원룸 건물 16개 동이 한꺼번에

경매에 넘어가며 4년여에 걸친

사기 행각의 꼬리가 밟혔습니다.

당시 알려진

집주인은 44살 강양일 씨,

대출이자도 못 내 자금압박을 받으면서도

계약위험을 알리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걷어들인 뒤 빼돌린 혐의를 받았는데,

지난해 잠적해 최근 공개수배된 상탭니다.

◀ＳＹＮ▶ 강양일 / 지난해 2월 계약당시

"(선순위 권리자는 또 따로 있으세요?) 없어요.

지금 LH(대출받은) 학생이 두 명 살고 있는데

건물이 6억 7천 정도 되니까, 2억 5천에서

3억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경찰수사 결과, 실은 형인 강모 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친누나 등이 가담한

조직적인 '가족 범죄'로 밝혀진 건데,

CG/

재판부는 빼돌린 보증금으로

제주도 부동산에 투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을 도운 친인척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G/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울 상대로 끝까지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끝

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헐값에 합의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들을 우롱하기도 했는데

피해 회복은커녕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는 사기범에 피해자들의

울분은 도무지 풀릴 수가 없습니다.

◀ＩＮＴ▶ 주창환 / 원룸사기 피해자

"형이 결정됐다고 해서 저희들의 피해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한

사람이 처벌을 합당하게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사기범죄를 엄단하는 중형선고가 내려졌지만

정작 피해회복이 빠진 반쪽짜리 결론에,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ＩＮＴ▶ 양승일 / 익산변호사협회 회장

(피해자 측 변호인)

"임대차 보호문제라고 할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랄지,

관련된 몰수나 추징 등 관련 법제가 현대사회가

변해가며 (요구되는) 법제에 비해 부족하다.."

ST-UP] 이날 법정에서 판사는

OECD 사기범죄율 1위인 한국사회의

낯부끄러운 현실과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국내형법의 한계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