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무와

인력 등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을 총괄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와 함께 이제는 경찰업무에

자치단체의 예산까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칫 자치단체별로 경찰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후 기자.

◀ＶＣＲ▶

자치경찰로 넘어오는 사무는 방범과 교통,

치안 등 생활과 밀접한 경찰사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국가사무였던 탓에 소홀했던 교통신호 변경과 순찰활동 강화 등 생활민원들의 발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자치경찰의 긍정적

효과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경찰인력과 사무, 그리고 예산이 넘어올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특히 정부는 자치경찰의 예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지방비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칫 자치단체 간 경찰행정 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ＩＮＴ▶유희숙 도 자치행정국장

지방의 재정 부담이 있게 되면 전국에 걸쳐서 통일된 치안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이 지역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C/G]자치경찰을 총괄하는 조직은

도 자치경찰위원회인데, 전체 7명의 위원

구성은 도지사가 한 명, 도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각 한 명, 그리고 도의회 2명과

위원추천위원회 2명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위원들이 추천부터 정치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여주기식이나 제식구 감싸기식의 행정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ＩＮＴ▶두세훈 도의원

과연 이 분(자치경찰위원)들이 지역 정치권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전라북도가 자치경찰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실무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조만간 행정안전부는

위임사무에 대한 표준 조례를 시달한다는 방침.

하지만 경찰조직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채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이어서

자치경찰은 정착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MBC.N.정태후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