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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혐의 도청 압수수색,'셀프 조사'우려 현실로
2021-05-12 347
허현호기자
  heo3@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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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개발 이전에 한옥마을에 땅을 사

재산을 불린 전주시 공위 공무원에 이어,

이번에는 전라북도 간부 공무원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창의 한 택지 개발 지구 인근에 투기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요,


그동안 자체 조사 결과 소속 공무원들의 투기가

없었다고 자신 있게 발표했던 전라북도와

전주시에서 잇따라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셀프 조사를 믿을 수 있겠냐는 의심은

점차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북도청에 들이닥친 수사관들이

압수 물품이 든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를 조사 중인

경찰이 이번엔 도청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강제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유의미한 증거 확보하셨습니까?).... (어디 어디 압수수색하셨나요?)....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은 전라북도의 지역 개발 정책을

총괄하는 A 과장..


천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고창군 백양 지구 인근에 사전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공고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4억 원을 들여

[CG]

본인과 지인 3명의 명의로 사들인 땅은

모두 9천5백 제곱미터인데, 개발 예정지와의

거리가 100미터도 채 안됩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시골 땅 치고는 괜찮은 곳에 투자했다고 볼 수 있죠. 단독주택 단지로 개발하면... 향후 한 2배 정도 땅값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공고 이전이지만 고창군의 사업 고시는 이미 이뤄진 뒤인 데다,

은퇴 후 귀농을 위해 구매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라북도 A과장

(혐의를 인정하시는 건지,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공직자 투기가 하나도 없다며

호기롭게 발표했던 전라북도..


하지만 투기 의혹이 불거진 고창 백양지구는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A씨가 소속된 부서가 제출한 개발지구 목록만 그대로 조사대상에 포함시킨겁니다.


전라북도 관계자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A과장 부서에서) 지금 추진되는 사업, 지구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았어요. 산업단지, 농공단지 해가지고 11개 지구를 받은 거죠. 너희가 총괄하는데 왜 모르냐, 저희도 처음엔 그렇게 질문했어요.


백양지구는 고창군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서

개발 계획을 알지 못해 누락했다는 것이

전라북도의 설명..


하지만 산하 기관인 전북개발공사는

이 지역을 투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미 자체 감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결국 개발 이익이나 투기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셀프 조사'를 통해서는 공직자들의 비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LH에 이어 지자체와 산하기관으로

칼끝을 옮기고 있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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