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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이라 공모 어렵다"지만.. "로비 어렵지 않아"
2021-05-27 838
허현호기자
  heo3@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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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요금 부풀리기에 가스회사와

회계법인이 공모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개 입찰 과정을 거쳐 선정되는

회계법인에 대한 로비가 어떻게 가능했을지

의문이 일 수밖에 없는데,


알고 보니 몇 개 안되는 회계법인이

전국의 요금 산정 용역을 도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가스회사들은 입맛에 맞는 회계법인

선정을 위해 공무원까지 로비 대상으로

삼았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VCR▶

원가가 부풀려졌는지 감시해야 할 회계법인이,

오히려 전라북도 몰래 가스회사와 요금 산정을

상의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이메일..


전국 3위 수준으로 산정된 비싼 요금을

의심해 볼 만도 하지만 전라북도는 회계법인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SYN▶전라북도 관계자(어제)

(회계사가) 정리를 해가지고 가져오면 그건 신뢰를 해야지 배척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못해요.


공개 입찰을 통해 회계법인을 선정하기 때문에

로비나 공모가 쉽지 않다는 건데,


정작 업계에서는 2백 곳에 가까운 회계법인

가운데 가스 요금 산정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10곳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SYN▶공인회계사

주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이 업무를 진행하는 회계법인들도 소수이고...


◀SYN▶00회계법인 회계사

원가 협회에 등록이 된 원가 관리...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런데 등록돼있는 회계법인 자체가 전국에 10개... 또 (그중에서도) 실적이 있어야 되고...


결국 가스회사 입장에서는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회계법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CG]

실제로 전라북도가 가스 요금 산정 용역을 맡긴

회계법인들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 업체가 3년 연속으로 용역을

맡았고,


2015년과 2017년, 2018년에는 또 다른

회계법인이 지속적으로 선정됩니다.


특히 이 업체는 영남권 두 곳에서도

2014년에서 16년까지 무려 4번의 용역을

수행했는데,/


문제가 된 도내 도시가스업체와

같은 계열사에 속한 업체 2곳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지역들입니다.


결국 로비 정보를 공유하기가 더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SYN▶업계 관계자

그쪽 지역에서 (산정 용역을) 했는데 말이 통하더라, 아니면 합의가 되고 협의가 되더라, (타지역 업체가) 인수인계를 해주는 거죠. 소개를 해주고, 우리가 혜택을 봤으니 너네도 혜택을 봐라....


도시가스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담당

회계법인에게 수천만 원 대의 불필요한 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공모 대가를 지불해 왔다고

말합니다.


◀SYN▶업계 관계자

회계법인에 그냥 돈을 주기가 뭐 하니까, 세금계산서를 끊고 용역 보고서를 받고, 그것도 그냥 뭐 다른 거 베껴다가 이름만 바꿔서 주는데....


이에 대해 해당 회계법인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SYN▶B회계법인 관계자

운이 좋았죠. (입찰 개입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입찰은 가스회사가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일절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해도 유착관계를 맺은 회계법인이

요금 산정을 지속적으로 맡을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업계에서는 용역을 발주하는 담당 공무원들

역시 로비의 대상이었다고 실토합니다.


한 가스 공급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남 소재 한 호텔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44만 원을 쓰고, 같은 날 노래방에서 또다시

40만 원을 결제합니다.


다른 결제 내역에는 제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접대비로 70만 원을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모두 담당 공무원이라고

말합니다.


◀SYN▶업계 관계자

(용역을) 3년 연속하게 봐달라, 그러면 접대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노래방에서 40만 원이 나오려면 노래방 양주 값도 그렇게까지는 안되는데 아마 다른 비용도 있을 겁니다.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가스회사와 회계법인이 공모해 부풀려진

가스 요금은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


소비자 선택권이 없는 독점사업인 까닭에

자치단체의 감시와 견제 권한은 더욱

절실하지만,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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