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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수해, 댐관리 규정 탓".. 책임추궁 '난항'
2021-07-02 1324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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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에

특히 섬진강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수몰지역이 속출했었지요.


물론 기상이변이었지만 섬진강 댐이

갑자기 많은 물을 방류한 게 주 원인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그간 제기돼 왔습니다.


오늘 원인 조사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댐에 문제가 있지만 딱히 누구 책임도 아니라는

결론에 피해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8월,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곳곳이

침수되고, 무너지고, 떠내려갔습니다.


◀INT▶ 임병례 / 순창 유등리(지난해 8월)

"이렇게 물 안 차.. 생전 물 안 찼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집 짓고 살았지."


◀INT▶ 김현순 / 남원 금지면 (지난해 8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하죠. 이거는.. 너무 해.. 보통이 아니야. (상상 외예요.) 상상 외입니다. 지금.." "


PIP-CG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원인으로

지목된 건 갑작스런 댐 방류,

/


장마에 앞서 물그릇을 비우는 등 관계기관의

사전 대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SYN▶ 이수진 의원(지난해 10월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이게 물을 최대한 가둬 놓고 한꺼번에

방류했다, 수자원공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댐이 '살수대첩' 한 것이냐(는 말이 나온다.)"


정부와 피해지역 자치단체, 주민 등이 모여

'수해원인 조사협의회'가 구성된 게 지난해 말.


올 초 한국수자원학회 등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겼는데, 오늘 발표된 중간

조사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호하다는 겁니다.


PIP-CG

6개월 동안 댐 방류량 등을

토대로 모의 실험한 결과, 결론은

"수해 원인이 복합적이었다"는 것..

/


일단 원인으로 지목된 섬진강 댐 수위도

수자원공사의 잘못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CG/

댐 수위가 다른 해보다 6미터 가량 높아

이상기후에 잘 대비하지 못했지만,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고 60년 된 낡은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


CG

사전 방류 역시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언제 얼만큼

방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방이 유실되고 물이 넘치는 피해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댐을 아무리 적극적으로 운영해도

막을 수 없었다고 분석됐습니다.


미리 제도를 고치고, 하천도 관리부실이

드러나 정비가 필요했다는 건데


그 책임이 정부와 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등 모두에게 있다고 밝혀,

그야말로 맹탕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 조기안 위원장/ 섬진강 수해원인조사협의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인재에 포함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자연재해에 포함된다는 거라도

명시를 해줘야지 나중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조정하기 쉽지 않겠냐고

보고 있어요."


◀INT▶ 최영일 부의장/ 전북도의회(지역구 순창)

"환경부나 수자원공사는 피해를 본 만큼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요.

최종 발표시에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사협의회는 이달 안으로 조사결과를 확정해 최종 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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