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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도 못 걸러내' 부정 대출 활개치는 농협
2021-08-20 1441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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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협의 허술한 대출 심사로 인해

브로커들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부실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연속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부동산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 금액을 부풀린다는 건데,


최근 논란이 된 김제 지역 농협 8곳의

공동 대출에도 허위 분양 계약서를 걸러내지

못하고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은 아예 공모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역 농협이 부실대출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VCR▶

88세대 규모로 지어진 군산의 한 빌라..


착공한지 4년이 지났지만

방문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데다 여기저기

연결되지 않은 전선이 노출돼 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수도도 나오지 않아

사람이 살 수 없는 모습입니다.


시행사 측은 분양도 거의 되지 않아

가치가 의심되는 이 건물을 담보로 도내

농협 8곳으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SYN▶협력업체 관계자

일반적으로 (대출 위해) 준공이 나려면 수도 시설이 먼저, 1번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대출금은 당초 목적대로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일부는 시행사 대표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됐고,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 10여 곳은

공사대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SYN▶협력업체 관계자

분양이 안되다 보니, 분양하는 것보다 대출금 받아가지고 가는 것이 빠르다 싶은 것이죠. 당연히 공사비를 먼저 주고 나머지를 자기들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1원도 안 주고....


단순 부실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런 대출이 어떻게 승인될 수 있었을까.


대출에 참여했던 한 지역 농협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허술한 심사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CG1]

대출 심사를 진행하면서 업체 측이 제출한

분양 계약서는 가짜였고, 결국 대출 금액을

상환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SYN▶농협 관계자

(분양이 안 된 건물은)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치게 돼 있고요. 절차가 한 단계나 두 단계 더 있는 거죠. 외부 감사나 상임 이사 중에 한 분이 같이 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주 농협의 사례에서는 아예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 대출 금액을 부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중 은행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CG2]

목적에 맞게 대출금이 쓰였는지

증명해야 하는 데다,


계약서대로 거래가 이뤄졌는지, 등기상

소유권 이전 여부는 물론 매매 여부를 보증할

중개인이 있는지까지 본다는 겁니다./


대출 실행 여부도 전문 심사역을 따로 두는 등 2중 3중의 제어장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SYN▶00은행 관계자

저희는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은행에서 하는 시설자금(대출)은 명확히 시설 용도가 있어야 해요. 내가 공장으로 이용하거나 기숙사로 이용하거나... 그 목적에 맞지 않으면 자금이 나갈 수가 없고....


하지만 지역농협은 이를 자체 판단하고 있고, 심지어 내부 직원이 공모에 가담하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김제농협의 한 대출 담당자는

다른 농협에도 추가 대출을 연결해 주는

브로커 역할까지 자임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시행사 내부 자료를 보면

대출 담당자와 업체 대표 사이에 수천만 원대의

금액이 여러 차례 오간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SYN▶농협 전북본부 관계자

(담당자가) 사적으로 거래를 한 겁니다. 농협들이 좀 너무 작잖아요. 수익원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역에서... 대출할 수 있는 곳들이 생기면 서로 좀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해당 담당자가) 조금 주도를 한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 부실한 대출 심사 절차에

일부 농협 직원들이 공모에 나서면서

지역 농협은 부정한 대출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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