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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명 전세금 '꿀꺽'.. "'나쁜 집주인' 공개해야"
2021-10-15 778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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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익산 원광대학교 학생들을 울린

40억대 전세 사기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14) 2심 재판이 마무리됐지만

학생들의 피해는 여전한데요.


이른바 '나쁜 집주인'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뒤늦게 제기되면서,

명단을 공개하자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작년 120여 명의 피해자를 낸 40억대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난 익산시내 원룸촌입니다.


집주인 48살 강 모 씨가 2심에서도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3년 6월을

선고 받으며 단죄가 마무리 단계지만,


피해복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창환 / 익산 원룸사기 피해자(5천만 원 피해)

"신용대출로 전세자금 대출은 갚은 상태고

기존보다는 금리가 1퍼센트 이상 (올랐습니다.)

직장인들이 1년에 천만 원, 2천만 원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시간(상환할 때) 되면

다시 주거를 위한 목돈을 마련해야겠죠?"


관련 재판에선 사건의 전말이 담긴 집주인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공분을 샀습니다.


CG]

'전세 임대를 하기엔 대학가가 좋겠다'며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킨 뿌리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당시는 매입한 원룸 건물 10여 채도 감당이

안 돼, 보증금 독촉까지 받고 있던 시점../


이미 수억 원대 채무와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 신분이 돼 개인적인 변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싱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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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나쁜 집주인들로 인한 피해를

세입자들만 떠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년들을 지원한다며 원룸건물을

소유한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주고

전세 임대업에 뛰어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하지만 집주인들로부터 매년 수백억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그 피해액을

사실상 공적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증금 사고를 가장

크게 낸 사람은 확인 결과 강양일 씨..


익산 원룸촌 사기사건의 집주인 강 모 씨의

친동생으로, 전세계약을 함께 주도했는데

수사를 받다 잠적해 공개수배된 상탭니다.


이런 가운데 나쁜 집주인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라도 문제를

바로잡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PIP-CG

세입자들을 등친 사람들의 정보를

공시하는 해외사례를 참고하자는 겁니다.

/


소병훈 국회의원 (어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올 5월에 '나쁜 임대인 공개법'을

발의했습니다. 빨리 국토부에서 처리한다면

이 사람들 막을 수 있지 싶은데 그때도

함께 해주실거죠? (예 의원님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나쁜 집주인들이

돌려주지 않고 있는 보증금은 4284억 원.


70퍼센트 가량이 2030세대의

피해액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번에야 말로 나쁜 집주인을 막아세울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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