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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당선무효.. 초라한 성적표에 민주당 책임론
2022-05-12 133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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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직 의원이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다른 혐의로도 재판 받고 구속까지 되면서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 을지역은 그간 사실상 국회의원이 공석 상태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공백을 채울 재선거까지 내년으로 밀리면서 공천장을 준 민주당 책임론도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재작년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모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과 중복투표를 유도하고..


전북지역 유력 단체장과 선거구민 등 모두 370여 명에게 전통주와 책자를 돌린 혐의에서 이 의원의 공모관계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확정된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그때부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결국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의원직을 잃은 이 전 의원은 지난 임기 동안에도 검찰수사와 재판 일정을 소화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창업주로 있는 이스타항공의 경영부실 사태에 횡령 의혹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올 초엔 법정구속돼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비는 꼬박꼬박 받았지만, 공약 이행은 고사하고 저조한 국회 출석율과 법안 발의 등 초라한 의정활동 성적만 남게 됐습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지난 2020년 4월, 당선 직후]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한편으로는 '전주 을'(선거구) 같은 경우는 재선 의원이 처음입니다."



공석이 된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시 뽑으려면 앞으로 1년을 더 허비해야 합니다.


지역 시민사회에선 공천장을 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내년 재선거에선 무공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는 가운데..


재작년 이 전 의원 탈당에 유감을 표명했던 민주당 전북도당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은 이제 이스타항공 창업주 신분으로 5백억대 횡령배임 사건 2심 재판과 함께, 또 다른 해외법인 횡령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앞두게 됐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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