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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 암매장' 6개월째 수사.. 동물학대 수사 한계
2022-08-05 1015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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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초 군산에서 있었던 '푸들 집단 암매장 사건',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었고, 당시 범인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소되지 않고 수사중이라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군산 시내에서 발생한 푸들 암매장 사건..


피의자는 공기업 직원인 40대 남성으로, 사택으로 제공받은 아파트에서 푸들 견만 21마리 입양해 12마리를 암매장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 초 이 남성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이 넘게 동의하면서, 수사결과에도 관심이 모였습니다.



[김종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구체적인 범행 수법, 동기 등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남성은 엄벌을 받았을까.

 

경찰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사건을 검찰에 넘긴 건 지난 2월..


그런데 아직 처벌은 커녕 기소도 안된 채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푸들 키우며 생긴 가정불화 때문에 화풀이를 했다'며 피의자가 자백한 범행동기가 좀 불분명해보인다며,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되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제대로 받게 하려면 동기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피의자도 병원에 입원했고, 범행동기와 심리상태를 분석할 프로파일러를 찾는 데 애를 먹으면서 수사는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우리 사법당국의 수사 역량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웅 /변호사 ('푸들 암매장 사건' 고발단체 측)]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전방위적으로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진술이 유일한 유죄의 증거가 될 텐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밝혀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까지 했지만, 당시에도 개들의 사인도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지난 2월)]

"야구 방망이로 때려서 죽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보완수사를 매듭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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