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기초연금 왜 줄었나요?".. 노인 민원 빗발친다
2024-05-06 3123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앵커▶

매달 몇십만 원씩 들어오던 기초연금이 올해는 대폭 감액되면서 이유를 문의하는 전화가 관계 기관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매년 4월이면 정기조사를 통해 증감을 결정하곤 했는데, 지난해 대폭 오른 금융권 이자가 되레 기초연금 삭감의 이유가 된 건데요. 


이례적인 이자율 상승으로 예년에 비해 감소 폭이 크고 연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4월은 상반기 기초연금 정기조사가 실시되는 달입니다.


1인당 최고 33만 원가량 지급되던 기초연금의 감액이나 중단 등의 통보가 이뤄집니다.


이 시기에는 구청마다 빗발치는 민원 전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구청 관계자]

"저희가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야근을 하면서까지 통보를 해드리고 있어요."


매년 변동 사항이 발생하곤 했지만, 올해는 유독 더 많습니다.


주된 이유는 바로 금융권의 이자율 상승입니다.


지난해 이자율이 최고 6%까지 치솟으면서 예년과 비교해 이자를 2배가량 많이 받게 됐고, 이에 따른 소득 증가분이 올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에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7만 2천여 명으로 노인 인구의 64% 수준입니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한 달간 1,389명이 급여 감소를 통지받았습니다.


또 313명은 아예 급여 중지를 통지받았는데, 6월 말까지 2달간의 조사가 더 진행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구청 관계자]

"올해는 기초연금 대상자들이 많이 (기초연금) 소득이 감소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자 소득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자 소득 때문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금융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지급 변동이 일어날 수 있지만, 올해는 이자율 변동이 가장 큰 요인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꾸준한 기준 확대로 복지 혜택을 줄이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 기준이 지난해 월 202만 원에서 올해는 213만 원 이하로 높아져 기준 금액이 3.6% 상승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자율 급상승으로 연금이 감액되는 노인들이 적지 않아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 하위 70% 이하에서 50% 이하로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또다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