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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대위 "조희대 대법원, 대선 불개입 의사 명확히 밝혀야"

2025-05-06 943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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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라"고 밝혔습니다.

윤 본부장은 오늘(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총괄본부단장회의에서 "합법적 선거운동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불법 선거 개입과 위헌적 선거 방해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이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버리고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간다"며 "법이 공정한 것 못지않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공정해 보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이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인신의 자유와 참정권을 비롯한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최종 보스가 된 듯하다"며 "극우 내란 기득권 세력의 준동으로 정부와 군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거듭 요청한다"며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대선 후보들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일 10명의 대법관과 함께 대선 개입 판결을 내렸다"며 "졸속의 정치관여, 표적재판의 사실상의 기획자고 집행자였다.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