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조치도 내렸다"면서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제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방송 3법과 관련해 "저는 대통령 직속 방통위원장으로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서 "대통령이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장의 발언 이후 국회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대통령 지시' 여부를 확인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무진 확인을 근거로 "(대통령) 별도의 지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