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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만방자 쿠팡, 임시중지명령 내려야.. 정신차려라"
2025-12-21 59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조국혁신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전자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을 내려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21일) 자신의 SNS에 "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조치를 미루면 (임시중지명령을) 단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일시적으로 입점 기업, 택배 노동자에게 피해, 소비자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나,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쿠팡에는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시중지 기간 동안 다른 책임감있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만약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체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쿠팡의 작년 매출은 약 41조원이니 약 1조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며 "미국인 Bom Kim(=한국명 김범석), 정신차려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지난 17일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 불출석하였고, 국회는 김 의장 등 3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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