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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출향민 선물까지?.. 놀란 의원들 성토 끝에 부결
2026-01-14 202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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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를 앞두고 추진돼 선심성 논란이 불거진 부안군 부녀회장 수당 계획이 결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부안군은 오늘(14일) 한술 더 떠 향우회 행사마다 식비를 지원하거나 인당 5만원까지 특산물을 선물하는 조례도 상정했다가 이 역시 부결당했는데요. 


부안군의회는 전주MBC 보도 이후 논란을 의식했는지, 오늘은 두 개 상임위 연석 회의를 열고 부안군의 시도를 막아섰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안군의회 의원 10명 가운데, 8명이 참석한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초 상임위원회 의원 5명만 논의하면 되는 자리인데, 논란의 안건이 상정되면서 회의 규모를 키운 것입니다. 


부안군의회는 지난해 경로당 노인회장 수당 지급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이번에 상정된 부녀회장 회의 수당 조례안에는 날을 세웠습니다. 


[김원진 / 부안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에서는 그런 단체에 회의 수당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은 자꾸 이것을 어겨가면서, 이 조례를. 만들려는 의도가 뭐예요?"


지난해 요건 미비로 상정을 못하자 부안군은 미리 예산을 확보하려고 다른 항목에 부녀회장 수당 비용을 슬그머니 얹는 이른바 꼼수를 부린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김광수 / 부안군의원]

"(작년에 협회) 운영비로 3억 1200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쓰는 것인지) 검토를 해 봤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부안군은 한 술 더떠 출향민 지원도 확대하는 조례안을 내놓았습니다. 


부안군 주최 행사에는 식비에 더해 별도로 5만 원 상당의 특산품을 줄 수 있게 했고, 


향우회가 주최하는 회의와 체육대회 등 상관 없어보이는 사업에도 특산품을 줄 수 있게 했습니다.


[부안군 자치행정담당관]

"우애와 친목을 도모하고 군민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타지역에서 활동 중인 부안 출신 향우회원이 대략 1,200명인데, 한 곳에 한번 씩만 특산물을 돌리려면 최대 6천만 원이 필요하고, 행사 횟수가 늘어나면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강세 / 부안군의원]

"군민 화합행사, 뭐 여러가지가 되는데 1,200명 정도 되는 금액이 (식비까지) 대략 9천만 원 정도 한다.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편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직선거법에서는 식사 제공 행위도 기부 행위로 보고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조례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이용하려고 출향민 지원 조례를 추진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안군의회가 부녀회장 수당과 출향민 지원 확대를 막아섰지만, 이미 운영비에 녹여 편성해 놓은 부녀회장 수당 몫의 예산 3억 여원이 우회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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