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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6-18 140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KTV 국민방송 자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진행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입니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 부실 여부에 관한 사항 ▲사태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투표 지연·일시 중단 등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 규명 등입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 총 18명으로 꾸려졌으며, 특위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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