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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성과 평가체계 점검해야"
2026-08-02 52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농정연구센터가 최근 개최한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월 지급액 15만 원은 농업소득 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농가 가계비를 평균 10.5% 포인트 높일 수 있지만, 단순 현금지원을 넘어 농촌 소득안전망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성과지표가 인구와 사업자 증가율에 치우쳐 있다며, 정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변화와 주민 참여, 삶의 질 개선 등 정성적 성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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