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늘(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현장 최고위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현장 최고위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이 대한민국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며 "국민의 명령이다. 역사의 명령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의 격앙된 반응에 대해 여당은 ‘악의적 유언비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응수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경찰 송치를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도 궤변"이라며 "피해자의 취약성과 범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호조치가 어떻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정치선동에는 진실로 대응하고 근거 없는 위헌 공세에는 헌법과 판례로 단호하게 맞서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