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햇빛연금'처럼 발전 수익을 주민들과 나누는 정책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참여와 상생을 내세운 태양광 사업이 도리어 주민들을 갈라놓는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만금과 가까운 군산 지역 농촌마을 주변에 빼곡하게 들어선 태양광 패널,

5년 전, 26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태양광 발전단지로, 570억 원 넘게 투자됐습니다.

이 가운데 23억 원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투자한 돈으로, 매년 1억 6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정부가 주민 민원을 최소화한 신재생에너지 우수 보급 사례로 홍보하기도 했지만, 실제 마을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수영 기자]

"마을 단위 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수익을 주민들과 나누는 방식이지만, 정작 협동조합에 참여한 주민은 6명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주민이 서류를 꾸며 가족 등이 포함된 협동조합을 임의로 만들었고, 태양광 발전 수익에서 나온 억대 배당금을 빼돌리기까지 했습니다.

다수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이 시작되고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뒤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만길 / 태양광 사업지 주변 마을이장]

"우리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법인(협동조합을)을.. 6명으로만 짜가지고.. (마을주민이 몇 명이죠?) 100명 내지 110명.."

범행을 주도한 마을 주민은 올 초 형사처벌이 확정됐지만,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측이 대다수 주민의 가입 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주민들이 집단소송에 나선 것입니다.

법원이 최근 주민들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소수 주민에게 돌아간 수억 원대 태양광 수익의 환수 문제에다, 협동조합 내부의 책임 소재까지 또 다른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최종열 / 태양광 사업지 주변 마을주민]

"(주민몫 태양광 수익이) 1년에 1억 6천만 원씩인데, 4년 동안 (협동조합에) 지급이 됐던 게 저희 마을한테는 10원도 지급이 안 된거죠. 협동조합에 총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안 열어주면 재판부를 통해서.."

주민 동의를 전제로 허가가 이뤄졌고,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으로 태양광 수익까지 추가로 보장한 사업이지만,

정작 주민 참여 여부부터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마을 갈등만 키운 셈입니다.

해당 사업을 허가했던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신해 현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측은, 사업허가 이후에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며, 당장 개입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