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는 오염과 악취 문제로 대표적인

민원시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민가와의 거리 제한을 두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허가 관청지역내 조건만 따질 뿐 인접지역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거리제한이 유명무실해졌고 지역간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ＶＣＲ▶

완주 삼례읍에 있는 한 농경지..

논 한 가운데 소 축사가

새로 들어섰습니다.

축사 바로 옆에는 익산과 군산 시민들의

상수도로 흘러드는 수로가 있지만,

정화 시설은 보이지 않습니다.

◀ＩＮＴ▶박찬경/춘포면 장연마을 이장

(축사가 생기면) 파리랄지 벌레가 생깁니다. 주위에 엄청나게 많이 날아다니고...냄새 때문에, 특히 비온 날이랄지 장마철에는....

인근 주민들은 완주군이 꼼수로 축사를 허가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stand-up) 지금 제가 서있는 이곳이 익산과 완주의 경계 지역입니다. 완주 지역에 들어서는 축사 때문에 익산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허가 당시인 2018년 기준 완주군 조례에

따르면 300미터 이내에 민가가 있으면

축사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CG) 축사로부터 가장 가까운 익산지역

민가까지는 약 180미터 가량 떨어져 있지만,

완주군지역 민가는 340미터 떨어져 있어

기준을 충족한다며 허가를 내준 겁니다.//

완주군은 익산시가 허가 이전에 협의 요청을

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김선주/완주군 환경지도팀장

현재로서는 조금, 허가를 취소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접 시군에 대해서도 한 번 (의견을) 반영을 하려고....

익산시는 완주군에서 연락 받은 사실이 없다며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ＳＹＮ▶익산시 관계자

완주군이 거기서 (축사가) 선다고 저희한테 뭐 협조 공문이나 이런걸 보내지 않잖아요. 타 지역에 공문을 보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내 행정구역만 아니면 된다는 지자체의

행정편의적 축사 허가로 접경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