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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진안도 기본소득 지급.. 전국 확대 신호탄?
2026-06-11 276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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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참여한 전국 44개 지자체 가운데, 무주와 진안을 포함해 모두 7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매달 15만 원씩 지급을 시작한 순창과 장수에서도 인구 증대와 소비 증가 효과 일부 확인되면서, 내년 말까지 검증을 마치고 전면 도입될 지도 관심입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1인당 월 15만 원씩, 전국 10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 소득, 


지난 2월 순창과 장수에서 첫 지급을 시작하며 지역화폐 가맹점이 늘고 인구가 증가하는 등, 일부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큰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겠다며, 이번에 무주와 진안을 비롯한 7곳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특히, 지난 공모에서 떨어진 뒤 자체 예산으로  연 80만 원 규모의 기본소득을 도입한 무주군은 


이미 필요한 행정 절차를 끝냈고 지역화폐 포인트 적립으로 추가 소비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황인홍 / 무주군수]

"자체 예산으로 무주형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등 시범 사업 추진에 열의를 보였던 게 주요했다고.."


6월부터 연 40만 원 규모 지급을 계획했던 진안군은 개발이 어려운 지역 특성을 강조하며 기본소득을 통한 기금 조성과 창업, 투자 등의 활용 방안을 강조해 필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전춘성 / 진안군수]

"청년층 유입 및 정착, 공동체 회복을 이끌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무주와 진안의 현재 인구가 각각 2만 4천여 명과 2만 2천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말까지 각각 자체 예산으로만 200억 원씩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영구적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내년까지 전국 17개 군지역에서 시도되는 기본소득 실험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관심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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