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도내 모든 시.군도 고민이 깊습니다.

전주시처럼 사유지를 사들일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는냐가 관건인데요.

표준 개발방안도 없다 보니

또 다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계속해서 강동엽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익산시의 한 도시공원 부지입니다.

면적만 26만 제곱킬로미터이고 지정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개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익산시는 4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5개 공원부지 조성을 민간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공원조성을 책임지는 대신 부지면적의

최대 30% 가량을 아파트나 상가로

개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ＩＮＴ▶ 박정렬 익산시 민자개발계장

연내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연말이나 내년초정도에는 (공원을)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PIP CG]

사유지 일부를 개발하고,

남은 부지를 공원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안인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문지현 활동가 (전북 환경운동연합)

실제로 아파트에 있는 주민을 위한 공원이지 이게 시민들, 익산시민들 위한 공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에서는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공원 개발을 계속 막겠다는 방침인데

재산권을 존중하자는 헌재 판결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CG)전체 대상 가운데

면 단위 등 인구가 적은 부지

3분의 1만 해제돼 도내 상당수

시.군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방식의 차이로

도시공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ＩＮＴ▶ 조은정

이 근방이 제일로 낙후돼 있어요 지금... 시골도 이런 시골은 없어요

◀ＩＮＴ▶ 박영자

공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좁은 공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좁게 만들어선

길게는 7년간 부지 매입이 추진된다 해도

도내 대부분 시.군 재정자립도가 10%를 밑돌아

계획대로 이행될지부터가 미지숩니다.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LH가 먼저 토지를 사는 토지은행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역시 지방재정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ＩＮＴ▶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

지방의 중소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에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대책이 포함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공원 정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