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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시공원 조성 방침... 추진은 미지수
2020-06-30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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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도내 모든 시.군도 고민이 깊습니다.


전주시처럼 사유지를 사들일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는냐가 관건인데요.


표준 개발방안도 없다 보니

또 다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계속해서 강동엽 기자입니다.

익산시의 한 도시공원 부지입니다.


면적만 26만 제곱킬로미터이고 지정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개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익산시는 4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5개 공원부지 조성을 민간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공원조성을 책임지는 대신 부지면적의

최대 30% 가량을 아파트나 상가로

개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박정렬 익산시 민자개발계장

연내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연말이나 내년초정도에는 (공원을)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PIP CG]

사유지 일부를 개발하고,

남은 부지를 공원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안인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지현 활동가 (전북 환경운동연합)

실제로 아파트에 있는 주민을 위한 공원이지 이게 시민들, 익산시민들 위한 공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에서는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공원 개발을 계속 막겠다는 방침인데

재산권을 존중하자는 헌재 판결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대상 가운데

면 단위 등 인구가 적은 부지

3분의 1만 해제돼 도내 상당수

시.군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방식의 차이로

도시공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은정

이 근방이 제일로 낙후돼 있어요 지금... 시골도 이런 시골은 없어요

박영자

공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좁은 공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좁게 만들어선


길게는 7년간 부지 매입이 추진된다 해도

도내 대부분 시.군 재정자립도가 10%를 밑돌아

계획대로 이행될지부터가 미지숩니다.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LH가 먼저 토지를 사는 토지은행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역시 지방재정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

지방의 중소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에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대책이 포함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공원 정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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