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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학원 비리교사, 교육청 비웃듯 '교단 복귀'
2020-09-09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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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주 완산학원은

공익제보와 검찰수사 끝에

설립자의 오랜 전횡과 각종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설립자의 실형과 채용비리에 가담한

교사들이 퇴출돼 사태가 1년 만에

마무리돼 잘잘못이 가려진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신학기를 앞두고 퇴출된

비리교사들, 무슨 영문인지

속속 교단으로 복귀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설립자의 수십억대 횡령 등

해묵은 비리가 줄줄이 적발된

전주 완산학원,


교단에 서기 위한 금품수수가 횡행하고

암묵적 관행으로 포장된 채용비리가

드러나는 등 그야말로 학원비리의

종합세트였습니다.


송용섭 /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지난 1월)

"(설립자의) 그 제왕적 전권은 임명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관할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에게 낙점을 받으려고 교원들이

줄서기도 하고.."


PIP-CG

올초 전라북도교육청이 완산학원에 요구해

퇴출된 교사는 39명../끝


대부분 정규직이었던 이들은

불복 절차까지 죄다 기각되면서

교단을 떠나야 했습니다.


ST-UP] 하지만 일부 비리교사들은

완산학원을 나간 직후인 지난 학기는 물론,

이번 2학기를 앞두고 다른 학교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

채용과정에서 비리로 임용이 취소됐다

다시 교사가 된 이들은 도내에서

파악된 것만 4명./끝


당국의 조치를 비웃는 행태지만

월급까지 지급한 도교육청은 낌새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

"정확히 말씀은.. 제가 알아봐야겠지만요.

아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확인해볼까요?"


비리교사들이 다시 교편을 잡은 이유,

사립학교법에 면죄부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PIP-

'파면' 혹은 '해임' 징계를 받으면

다시 교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애당초, 이들이 받은 건 '임용 취소'로,

재취업에 제약이 따르지도 않고,

법적 징계도 아니었던 겁니다./끝



차상철 임시 이사장/ 전주 완산학원

"공소시효는 5년이고 징계시효는 10년인가 그래요. 근데 다 지났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해제, 임용계약을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지 징계하는 것이 아니죠."


도교육청은 해당 비리교사들의 처벌수위를

논할 때부터 골머리를 앓았다며,

재취업을 막을 방법이 없겠다는 입장입니다/끝


또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벌백계 하겠다던 취지가 무색하게

비리교사들에게 재취업의 길을

버젓이 열어둔 채 방치해왔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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