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의 학대와 비리 문제가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4년 전 전라북도가

상설 민관합동감사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ＶＣＲ▶

정읍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재난지원금을 빼돌리고,

한끼에 천원도 되지 않는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무주 하은의집에서도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조한 종사자 3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ＳＹＮ▶전라북도 관계자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민관합동) 조사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와) 이견이 없었고, 조사원 수를 몇 명 정도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가지고....

도내에서 장애인 시설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림원 사건 등 학대 문제가 잇따르자,

지난 2016년 전라북도는 민관합동 감사팀

상설 운영을 포함한 8대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약속은

말뿐이었습니다.

CG)주로 주간 보호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에 집중된 조사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 거주시설은

지난해에서야 전체 52곳의 3분의 1도

안 되는 16곳만 조사했습니다.//

정작 민관 합동 조사의 필요성에 제기되는

무주 하은의집에 대해서도 인권단체의

강한 반발에 마지못한 듯 합의했습니다.

◀ＩＮＴ▶문태성/평화주민사랑방

(공무원이) 그 지도감독 의무와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서 불법 행위와 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다시 행정에 맡긴다는 것은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시설 학대 문제의 근본적 해법인

탈시설.자립 관련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의 탈시설 의향을 묻는

욕구 조사는 2017년 단 한 차례뿐..

약속했던 연차별 추진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자립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예산도

고작 5명분, 활동 지원도 미흡해 장애인들이

전혀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ＳＹＮ▶강현석/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부족하죠.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전무한 상태죠. 지금... 탈시설 욕구조사를 해서 자립생활 주택이 필요하면 자립생활 주택을 지원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계획들이 일단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결국 전라북도가 4년 전의 약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시설의

학대와 지원금 유용 등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ＥＮＤ▶